활용방법
환경영향평가서 작성
•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
• 입지의 타당성
- 자연환경의 보전 분야
(생물다양성, 서식지, 지형 등)
• 지역 개황 조사
-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 및 환경 보전 목적 지역의 지정 현황 등을 토지이용규제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
• 환경 현황(자연생태환경)
-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 기재
환경입지컨설팅 제도란?
신청자 접수
사업자
↓
협의기관의 장
(환경입지컨설팅센터)
사전스크리닝
민간컨설턴트 배당 여부 판단
입지적합성 사전 조사
민간컨설턴트
스크리닝
법령 등 기본 입지적합성 판단
스코핑
향후 중점검토 예상 항목 판단 등
환경입지컨설팅 결과 통지
협의기관의 장 → 사업자
민간컨설턴트에 사전검토 배당
환경입지 컨설팅센터
컨설팅 검토 의견서 작성 및 제출
민간컨설턴트 -> 협의기관의 장
필요 시 현장조사, 전문가 자문 및 관련법령 유권해석 협조 요청
결과통보서 및 검토의견서 첨부
스크리닝 활용
입지후보지
입지선정
스크리닝
환경영향평가검토
대상여부 확인
법규상 입지제한
사항 검토
법제적
평가항목 검토
규제적 행정계획과의
관계 검토
환경적 입지
적정성 검토
국토환경성평가등급
및 각종 환경정보 검토
스코핑
국토환경성평가 1등급, 생태·자연도, 멸종위기종
발견지점 등 다양한 국토환경정보 제공
- 스크리닝용
입지적정성 활용
– 입지 적정성 검토용
| 번호 | 질문 | 결과 |
|---|---|---|
| 1-1 |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지역이 있는가? | 예 |
| 1-1-1 |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지역으로 분류된... | (상세보기 정보 입력) |
| 1-1-2 | 1등급지역 분류사유가 사업의 시행여부에 ... | - |
| 1-1-3 | 1등급지역을 보전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... | - |
| 1-2 | 생태·자연도 1등급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가? | 아니오 |
| 2-1 | 1등급 지역을 보전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... | - |
| 3-1 | 보호할 가치가 있는 녹지축을 훼손할 우려가 ... | 아니오 |
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통합관리란?
제1차
국토종합개발계획
(1972 ~ 1981)
제2차
국토종합개발계획
(1982 ~ 1991)
제3차
국토종합개발계획
(1992 ~ 1999)
제4차
국토종합계획
(2000 ~ 2020)
제5차
국토종합계획
(2020 ~ 2040)
1970
1980
1990
2000
2010
2020
2030
2040
제1차
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
(1987 ~ 2001)
제2차
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
(1996 ~ 2005)
제3차
국가환경종합계획
(2006 ~ 2015)
제4차
국가환경종합계획
(2016 ~ 2035)
제5차
국가환경종합계획
(2020 ~ 2040)
| 분야 | 주요내용 |
|---|---|
| 자연 · 국토 |
자연생태계의 관리 · 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|
| 기후변화 · 에너지 |
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기후변화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|
| 수질·수자원 |
자연생태계의 관리 · 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|
| 대기 |
대기질 개선 위한 대기오염 물질 감축 |
| 폐기물 |
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 순환율 제고 |
| 기타 |
그 밖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 사항 |
국토-환경계획 통합관리
외부연계 대상
국가단위
부처별 보유 공간정보
- 국토교통부 (24)
- 행정안전부 (14)
- 농림축산식품부 (8)
- 해양수산부 (54)
- 산림청 (7)
- 문화재청 (8)
- 한국토지주택공사 (2)
- 한국농어촌공사 (7)
- 수자원공사 (3)
- 한국지질자원연구원 (4)
지역단위
지자체보유 환경공간정보
(토지이용현황 등)
- 서울특별시 (175)
- 부산광역시 (64)
- 인천광역시 (64)
- 대전광역시 (15)
- 광주광역시 (45)
- 세종특별자치시 (7)
- 경기도 (45)
- 충청남도 (151)
- 전라남도 (15)
- 경상남도 (4)
내부연계 대상
매체별 환경 공간정보
- 환경공간정보서비스 (4)
-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(6)
- 물환경 정보시스템 (12)
- 수질총량정보시스템 (10)
-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 (8)
- 습지지리정보시스템 (6)
- 실시간수질정보시스템 (2)
- 대기오염측정망 (2)
-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(1)
- 대기정책모델링지원시스템 (1)
NSDI
포함
(토지이용현황, 도시생태현황 등)
ESDI
수집체계
국토환경평가지도
시스템
환경공간정보 통합
데이터 공간화
양방향 연계
실시간 정보 조회
법정구역정보
연속지적 도형정보
용도지역정보
환경계획 수립지원
• 지자체 환경계획 내 공간환경계획 수립 지원
• 부문별 환경정보의 공간화 정보 제공
환경공간정보
국토환경성평가지도, 토지피복지도, 생태자연도, 지표온도지도 등 환경 관련 다양한 매체의 공간정보를 사용자가 쉽게 좌표계 및 지역을 설정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환경공간정보 화면으로 바로가기공간환경계획 우수사례
공간정보를 활용한 환경계획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자료의 설명, 활용자료, 분석과정, 주요 활용도구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이를 참조해 유사한 분석을 수행해 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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